(211115)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윤석열 검찰’의 검찰권 사유화

❏ ‘윤석열 검찰’의 검찰권 사유화

❍ 공수처, ‘판사사찰’ 윤석열 입건

• 공수처가 행정법원이 인정한 징계사유 중 하나였던 ‘판사사찰’ 혐의로 윤석열과 손준성을 입건했습니다.
• 과거 신승남 전 검찰총장이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로 형사처벌(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된 사례를 기억합니다.
• 윤석열에 대한 행정법원 판결로 ‘직권남용’(판사사찰 문건 작성, 채널A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과 ‘공무상 비밀누설’(채널A 관련 한동훈과 공유 정황)의 범죄를 구성하는 사실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 ‘신승남 검찰’과 ‘윤석열 검찰’의 권한 남용은 검찰 본연의 직무인 수사정보를 유출하고 수사를 방해해 범죄혐의를 덮으려고 했던 점에서 꼭 닮았습니다.
• 동일한 구성요건에 해당되지만 훨씬 죄질이 나쁜 직전 총장에 대한 처벌이 과거 총장에 대한 처벌에 비추어 얼마나 무거울 것인지 놓치지 않겠습니다.  

 

❍ 공수처, 손준성 전 수사정보정책관 재소환

• 총장과 그 가족, 측근 보호를 위해 검찰조직을 동원한 정황이 속속 드러났음에도, 김웅 손준성 권순정 등 전현직 검사는 모르쇠 전략이나 각종 궤변을 통해 법꾸라지식 작태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 막강한 검찰권을 통해 이권과 범행을 습득하는 법비들을 몰아내는 것이 지금 당면한 시대적 과제인 이유입니다.

 

❍ 권순정 전 대변인, ‘장모대응문건’ 기자들에 배포

• 공수처의 손준성에 대한 구속영장 기재사실에 의하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상부의 지시로 작성된 ‘장모대응문건(1차문건)’이 권순정 대변인을 통해 기자들에게 전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총장의 장모를 비호하기 위해 ‘정보라인 작성, 공보라인 배포’라는 조직적 개입이 드러난 것입니다.
• 대검 작성의 ‘장모변호문건(2차문건)’이 장모 최은순의 변호인에 전달되어 사적으로 활용되게 한 것도 모자라
• 여론조성을 위한 대검의 언론플레이에도 사용된 정황이 확인된 것입니다.
• 채널A 사건에 대한 대응 당시 등장한 것도 동일한 인물들입니다. 
• 그 정점에서 지시한 ‘상부'는 모두가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 ‘윤석열 검찰’의 검찰권 사유화

• 이처럼 제1야당 대선후보가 총장시절 자행했던 의혹들은 모두 별개의 사건같지만
• 서로 촘촘히 얽혀있어 ‘검찰권 사유화’라는 한가지로 귀결됩니다.
• 채널A를 통한 ‘검언유착’이 세상에 드러나자 사건을 묻고 ‘권언유착’으로 호도하려던 욕망이 결국 ‘고발사주’라는 희대의 검찰권농단 사건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 또, 자신이 주도하여 정치적 재판으로 만든 사건에 개입하고 싶었던 욕망은 ‘판사사찰’로,
• 처가를 지키고 싶은 욕망은 ‘장모대응문건 및 변호문건 작성과 배포’로 표출된 것입니다.
• 모두 사리사욕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 결국, 욕망을 절제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의 폭주가 이 모든 사건을 초래한 것입니다.
•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엄중히 단죄해야 합니다.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 권오수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 주가조작 ‘선수’들에게 회사 내부정보를 흘리고, 자신이 관리하는 투자자들에게 주식매매를 해 이익을 보게 한 혐의입니다.
• 주가조작의 선수들은 이미 구속 기소되었으나, 핵심인물인 이정필은 영장 기각 후 도주한 상황입니다.
• 열린민주당의 고발로 재수사가 시작된 주가조작의 실체는 점점 선명해지고 있고, 이제는 ‘전주’ 김건희에 대한 조사만 남아있습니다.

 

❍ ‘전주’에 대한 소환 및 처분 시급

• 특히, 도주한 이정필은 `13년 경찰 내사보고서에서도 김건희가 ‘전주’라고 확인하였고,
• 윤석열 후보도 자당의 토론회에서 김건희가 이정필에게 ‘주식 계좌의 아이디와 주문 권한을 줬다‘고 자인했습니다.
• 특히, 김건희-최은순 간 통정거래 정황 처럼 한 장소에서 번갈아 접속하는 동일 IP의 통정거래는 영화 <작전(링크)>에서 표현했듯 주가조작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 주가조작으로 인해 피해를 본 수많은 개인투자자의 아픔을 생각한다면, 도망간 기술자와 그를 활용한 전주에 대한 신속한 검거와 처벌이 마땅합니다.

 

❏ 이준석 비단주머니, 크라켄? 국민의힘이 여론조작 원조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비단 주머니 1탄. '크라켄'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후보를 위한 비단 주머니 1호라며 소위 댓글조작 대응 프로그램을 공개했습니다.
• 세칭 ‘십알단'의 선명한 기억에서 보듯, 댓글 조작 여론 공작의 시초는 ‘국민의힘’이었습니다. 
• 대통령의 지시 하에 국가정보원과 사이버사령부,기무사령부, 경찰청을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댓글을 달았던 것도 소위 보수정권이 자행한 일입니다. 
• 이처럼 당과 국가기관까지 총동원해 여론조작을 한 전력을 가진 정당이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의 주체였음을 자각하고, 
• 그간 우리 공명선거의 역사에 큰 상처를 남긴 범죄와 과오부터 반성하고,  진심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