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025)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문재인정부 마지막 국감

❏ 문재인정부 마지막 국감

• 지난 3주간 12개 상임위의 국정감사가 종료되었고, 운영위 등 겸임상임위의 국정감사만 남아있습니다. 

• 지난 4년 간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수행과 민생안정의 성과를 점검해야 할 국정감사를 돌아보면, 과연 국민의 눈높이만큼 수준 있게 진행되었나 의문입니다.
• 위드 코로나 시대 민생의 방향을 논의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국민의힘은 오로지 정략에만 몰입하여 성남시  ‘대장동 사건’으로 국정감사의 취지와 수준을 망쳐 국민을 피로하게 하고, 
• 검찰과 법원의 일부 증인들은 과거 그들의 잘못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은 사실에도 사과 한마디 없는 뻔뻔한 모습이나, 여전히 선민의식에 찌든 거만한 모습을 보여 국민께 실망을 드린 것도 사실입니다. 
• 그럼에도 주권재민의 정신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공직자의 본분이 완전히 뿌리내릴 때까지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더 매진하겠습니다.  
• 마지막까지 국정감사를 관심 깊게 지켜봐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질타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대선후보 윤석열

❍ 김웅-조성은 녹취 공개

• 고발을 사주의 증거인 김웅 의원과 조성은씨의 통화 녹취파일이 공개되어 윤석열 검찰의 조직적 선거 개입이 드러났습니다.

• 국민의힘은 녹취록에 ‘윤석열’이란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발끈하며 MBC를 고발해놓고 정작 공개된 녹취파일에서 ‘윤석열’이 복수 언급되자 오히려 ‘윤 전 총장이 고발사주 관여하지 않은 게 증명되었다’라며 억지 해석을 덧붙여 국민을 속이려 합니다.
• 특히 검찰과 채널A만 알고 있던 이동재 기자의 ‘대역녹음’과 ‘양심선언’ 시나리오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은 윤석열 한동훈 사이의 긴밀한 사전모의가 김웅을 통해 전달되었을 가능성에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 그러니 검언유착 사건이 드러난 후, 감찰을 방해하며 여러 공작을 감행한 한동훈과 전 대검 대변인 권순정이 추가 입건된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 공수처는 출범의 취지와 국민의 기대를 새기며 명백한 증거 앞에서 더이상 좌고우면하지말고, 신속한 수사로 진실을 규명해낼 것이라 믿습니다.
• 범죄 혐의가 있는 전현직 검사들의 장난질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기를 바랍니다.

 

❍ 윤석열의 전두환 옹호와 국민 조롱

• 윤석열 후보는 지난 19일,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그야말로 정치는 잘 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 그 어떤 살인마나 독재자도 정당화시킬 수 있는 ‘~만 빼면’식의 발언에 드러난, 처참하게 뒤틀린 역사인식에 경악하고 사과를 못한다며 버티기로 일관하던 태도에 기가 막혔습니다.
• 여론에 밀려 억지 사과를 한 것이 못내 억울했던지 당일 밤에 세칭 ‘개사과 사진’을 올려 “사과는 개나 주”라는 시각적 메시지로 국민을 우롱하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 매번 상상을 초월하는 망언으로 국민을 개돼지로 여긴다는 비판이 무색하게 되었으니, 
• 자당 대표마저 ‘상식을 초월한다’며 ‘착잡’해하고, 조중동마저 감싸주지 못하고 사설로 비판하는 것입니다.
• ‘실무자의 실수’로 돌리며 넘어가려 하지만, 사과 전날 ‘돌잔치 사진’으로 한차례 홍역을 치르고 사과 당일 다시 ‘개사과 사진’을 올리며 후보의 낙선운동에 힘쓸 실무자가 과연 존재할지 의문이며, 

• 22일 TV토론에서 본인이 사과하고도 다음날 곧바로 당원 단체문자에 별 잘못도 아닌데 시비가 걸렸다는 식의 내심을 담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국민을 조롱하고 뜬금없는 프레임으로 국면을 전환하려 애쓰는 태도는 민주주의를 더럽힐 뿐입니다. 
• 최소한의 양심이 남았다면 이제 깨끗이 사퇴할 때입니다. 물론 그럴 용기가 있을지 의문입니다만.

 

❍ 도이치모터스 거래내역 ‘선택적 공개’

• 윤석열 후보는 지난 15일 경선후보토론에서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내역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하고, 닷새가 지난 20일 공개했습니다.
• 하지만 2010년 1월 14일부터 2월 2일 사이의 그저 보름간의 거래내역만 드러냈을 뿐입니다.
• 경찰의 도이치모터스 내사보고서에 따르면, 김건희씨는 현금 10억원을 ‘2월 초순경’ 주가조작범에게 넘겼고, 10월부터 주가를 끌어올리는 소위 ‘작전'이 시행됩니다.
• 그러니 아무 의미 없는 2월초까지의 거래내역만 ‘선택적 공개’하는 꼼수를 부린 것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게다가 어이없는 박사학위 논문을 감싸느라 급급한 국민대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불법적으로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 주식 매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했는지, 표절논문과는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 누리호 발사

• 지난 금요일, 순수 국산 발사체 누리호를 700Km 상공까지 쏘아 올려, 세계 7대 우주강국 타이틀에 바짝 다가가는 쾌거가 있었습니다.

• 1, 2단 분리, 3단 로켓 가동, 위성모사체 분리까지 성공
• 현재 우주강국: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일본, 유럽 (요건: 위성발사체 자력 개발, 상시발사 가능 여부, 위성 정보 활용 능력)

• 성공률 30% 이하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룬 성과이기에 많은 국민들이 가슴 뜨거운 감동을 느낀 것입니다.
• 총 800명이라는 극소수의 인원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성공을 거둔 점에 무한한 박수와 찬사를 보냅니다.

• 누리호는 12년 걸쳐 순수 한국 독자기술로 개발(2013년 나로호는 러시아 기술 이용). 투입 인력: 800명(연구진 250명), 예산: 2조 원

• 김대중 정부 아래 시작되고 노무현 정부가 힘차게 밀어올린 ‘자력 우주시대'의 꿈이 드디어 문재인 정부에서 꽃을 피워냈습니다.
• 누리호는 우주로 향하는 발걸음의 시작입니다. 내년 5월의 2호 발사로 더욱 큰 걸음을 내딛으리라 기대합니다. 
• 실패 없는 성공, 실패 없는 혁신은 있을 수 없다는 말을 깊이 새기며, 국회도 우주산업 역량 강화를 위해 제몫을 다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