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927)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종전선언의 상징적 의미

❏ 종전선언의 상징적 의미

 

❍ 문재인 대통령 종전선언

• 지난 21일 문재인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에 의한 종전선언을 제안하였습니다.

 

❍ 당사국 반응

• 우리 대통령의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미국 국방부와 중국 외교부도 전향적 입장을 밝혔고, 
• 특히 북한 노동당 김여정 부부장도 연속 이틀 담화를 통해 “흥미 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며 “관계 회복과 건설적인 논의를 해볼 용의가 있다." 는 긍정적 입장을 밝힌 것은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 하노이 노딜 이후 정체 되었던 남북관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 야당과 언론 반응

• 그러나 여전히 냉전적 사고에 머무르고 있는 국민의힘과 수구 언론은 남북관계와 세계평화를 위한 종전선언 제안의 의미조차 애써 폄훼하기에만 급급한 한심한 모습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에 전술핵배치와 핵공유를 요청하겠다는 윤석열 후보의 발언은 늘 반복되는 실언의 수준을 넘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아무런 의지나 계획이 없는 수구적 망상에 갇혀 있음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 기어코 마크 램버트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와 중국 외교부 자오리젠 대변인의 입을 통해 국제적 논란을 만드는 망신까지 초래하고 말았으니 더욱 부끄럽습니다.

 

❍ 한반도 평화를 향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과 성과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 평화 정착을 위한 진정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 SLBM 개발 성공 등을 통해 민주적 정부가 국방과 안보에도 유능하다는 결과를 보여준 것입니다.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차기 정부에서도 반드시 이어져야 할 과제입니다.

• 1971년 8월 20일 남북 적십자 회담을 시작으로,
• 50년간 남북은 667회의 회담을 했고, 258건의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 반세기 동안의 남북대화에서 우리가 얻은 소중한 교훈은 지속 가능한 대북정책과 합의 이행의 필요성입니다.
• 세계평화와 남북의 공동번영을 위해서도 종전선언의 의미를 이해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계승할 차기 정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화천대유 의혹

 

❍ 삼성전자 사장보다 많은 퇴직금 

• 국민의힘 곽상도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무려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았다는 놀라운 보도가 있었습니다.
• 5년간 월 300여만원의 급여를 받고 근무했을 뿐이라는 아버지의 말은 참으로 무색한 눈속임이었던 것입니다.
• 국민의 입장에서, 현직 국회의원이자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 아버지가 아니었더라도 이렇듯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리라 생각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 문재인대통령, 조국전장관 자녀에 대한 근거없는 의혹을 남발하며 거의 스토커 수준의 공격에 여념이 없던 그간의 행적에 비추어, 정작 본인의 아들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그저 뭉개려는 시도는 먹히지 않을 것입니다.
• 국민의힘은 과거 박덕흠 전봉민 의원식의 꼬리자르기에 머물지 말고, 윤석열 후보식의 모르쇠 전략을 반복하지도 말고 국민 앞에 진실되고 겸허한 자세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 고발사주, 화천대유, 정치적 유불리로 접근해선 안돼

• 이번 사건은 이익극대화를 위해 똘똘 뭉친 기득권과 그 구조를 공고히 하는데 협력한 법조게이트로 비화할 수 있는 사건으로, 화천대유의 비상식적이고 천문학적인 수익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 이번 화천대유 사건에 대해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사건과 대비해 장군멍군 상황으로 보는 언론과 정치권의 시각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 대선을 앞두고 한국사회의 건강성을 묻고 있는 사건들에 대하여는 정치적 유불리로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신속한 수사로 진상을 밝혀내야 합니다.

 

❏ 고발사주,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 사건을 바라보는 언론의 태도

• 고발사주 등 윤석열게이트에 대해 일부 언론들은 
• 사건의 실체를 밝히려는 노력을 하기는커녕, 가해자격인 캠프의 입장에만 경도되어 제보자에 대한 낙인찍기로 오히려 진실찾기를 방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국민의힘의 뭉개기

• 사건의 발원지인 제1야당도 자체조사를 한다더니 아니나 다를까 역시  지연전술과 뭉개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 ‘당 연루’가 확인되었는데도 원내대표가 나서 공익제보 운운하는 궤변과 억지를 거듭하는 태도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가 “지금은 '화천대유' 이슈가 터졌으니 일단 버티면 곧 잊혀질 것이란 판단인 것 같다”고 밝혔다니, 경악할 따름입니다.

 

○ 드러나는 실체

• 공수처와 검찰에서 진행되는 수사에 의해 서서히 사실관계의 퍼즐은 맞춰지고 있습니다.
• 하나하나의 사실이 드러날 때마다 정치공작으로 조작된 증거라는 이해불가한 주장은 힘을 잃고 있습니다.
• 윤석열게이트는 텔레그램의 ‘디지털 지문’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는 실체가 분명한 공작입니다.
• 그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미련한 소행은 큰 화를 부를 것입니다. 
• 더구나 공당이 정치적 이득만을 노려 정당의 대표를 고발하는 과정에서 정치검사와 결탁한 흔적이 드러난 이상, 그 진상이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더 이상 뻔뻔한 궤변을 멈추고 범행을 사과할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단 한번이라도 진실 앞에 겸허해 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