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719)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73주년 제헌절과 헌법정신

2021. 7. 19. 09:30#국회의원 최강욱/의정활동

❏ 73주년 제헌절과 헌법정신

 

❍ 제73주년 제헌절 기념식이 비대면행사로 이루어졌습니다. 

  • 백신 접종이 본격화 된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1천명을 훌쩍 넘어서는 위기상황이 도래한 때문입니다.

 

❍ 그 와중에 개인적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 헌법정신을 훼손한 당사자들이 헌법정신과 헌법수호를 운운하는 적반하장식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 헌법기관과 공소기관의 책임자에게 헌법과 법률이 임기를 정한 것은 수없이 많은 굴종과 그 굴종에서 벗어나려는 피어린 노력이 성취한 헌법적 성과이자 명령에 해당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의 감사원장이 임기 중 자리를 버리고 야당에 입당하여 대권도전을 선언하고, 문재인정부의 검찰총장이 재임시절 내내 헌법정신을 어긴 권한남용을 통해 민주적 통제의 원리를 훼손하며 정치적 야욕을 드러낸 것은 이제와서 감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 난데 없는 헌법정신을 운운하지 말고, 차라리 편의적인 하느님과 역술가의 목소리를 앞세우는 것이 솔직한 태도일 것입니다.
  • 특히 대선에 나설 목적으로 광주까지 찾아가 전두환 모의재판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위선적 행태를 보이는 것은, 주권자를 기만하고 광주정신을 모욕하는 행태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 아울러 감사원장의 위치에 있으며 총선을 눈앞에 두고 원전 관련 감사결과 발표를 무리하게 독촉한 사실, 거듭 소원하여 이루어진 대통령 대면 업무보고시 기초적인 질문에 단 한번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할 정도로 준비와 실력이 부족했던 사실에 대하여 솔직하게 사실여부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 두 사람 모두 부디 헌정사를 더럽힌 자신들의 과오를 자성하고 자중하기를 바랍니다. 
  • 좋은 말을 갖다 붙여가며 본인의 정치적 이득을 도모하는 데에도 최소한의 금도는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 한명숙 사건 합동감찰 결과 발표

 

❍ 지난 14일에는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 ‘한명숙 전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 당시 
  • 검찰이 재소자를 반복 소환해 증언을 연습시켰고, 검찰에 유리한 증언을 한 재소자에 부적절한 편의를 제공했으며, 불리한 수사서류는 누락했다는 사실이 그대로 밝혀졌고, 
  • 감찰부에서 조사중인 사건을 권한을 남용하여 인권부로 재배당하고, 대검부장회의 결과가 45분만에 언론에 유출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 윤석열의 이중잣대

  • 이렇듯 감찰 결과로 드러난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 윤석열 전총장의 반응은 뻔뻔하기 그지 없는 동문서답일 뿐입니다.
  • 이번 합동감찰에서 재확인된 사건 재배당 문제, 감찰정책연구관 교체 문제 등은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던 윤석열의 불공정한 민낯이 분명합니다.
  • 이번 발표가 단지 수사 관행에 대한 대책 마련에 그쳐선 안됩니다.
  • 법과 원칙을 바로세우고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하기 위해선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과 징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아울러 윤석열은 검찰총장 재임중에 발생한 수사농단과 조폭 수준의 제 수하 감싸기를 위한 각종 직권남용에 대하여 책임지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 멈춤없이 진행되어야 할 검찰개혁

  • 윤석열의 검찰 권력 사유화가 만들어낸 이권 카르텔이야말로 이번 사건의 공범이자 검찰개혁의 본질적 이유입니다.
  • 멈춤없는 검찰개혁으로 검찰의 정치화, 검찰 권력의 사유화를 끊어내고 업무 수행의 공정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수산업자 게이트 

 

❍ 수산업자-검·언·학 카르텔 

  • 가짜 수산업자 게이트는 단순한 사기나 로비사건을 넘어 검찰과 언론, 학계가 얽힌 더러운 기득권 카르텔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이동훈이 금품수수 사실로 입건된 사실을 알고도 캠프 대변인이라며 한배를 탔던 윤석열의 정치공작 주장은 실소를 금치 못할 일입니다. 
  • 단순한 수산업자의 로비사건을 넘어 유착과 비리의 행태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 코로나19 확산, 국힘과 언론의 가혹한 방역당국 비판 

 

❍ 무더위, 의료진에 감사, 취약계층 살펴야 

  • 거리두기 강화와 함께 이른 무더위로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연일 30도를 웃도는 더위에도 방호복을 입은 채 방역의 최일선에서 애쓰시는 의료진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어제 선별검사소를 방문한 대통령께서도 강조했듯이 정부는 폭염대책, 인력충원, 근무환경 개선 등 의료진의 고충을 살피는데 집중하고, 폭염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통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 코로나 확산을 정치 공격 소재로 활용하는 야당과 언론 

  • 너나 없이 한목소리로 위기상황을 헤쳐나가야 할 때임에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코로나 확산을 정치공격소재로 활용하며 
  • 무더위에 지친 국민을 더욱 짜증나게 하는 행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 지금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정부에 대한 불신과 갈등의 조장이 아니라, 방역당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단단히 하고 국민의 어려운 삶을 돌보는 것입니다.
  • 정략만을 앞세운 정치세력의 언사가 과연 폭염과 역병을 견뎌내는 국민들께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 제발 한번만이라도 깊이 성찰해 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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