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614)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G7 정상회담

2021. 6. 14. 10:17#국회의원 최강욱/의정활동

❏ G7 정상회담

❍ 문 대통령, 6월 11~17일 영국 G7 참석 후 오스트리아·스페인 국빈 방문

  •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은
  •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선도국가 중 하나로 꼽히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 글로벌 기업의 불공정 탈세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조세 연맹’의 출발과, 
  • ‘저개발국의 코로나 백신 배분’을 위한 국제적 연대, 
  • ‘기후변화 대응 강화’에 관한 중대한 합의가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 우리의 국력과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해달라는 국제사회의 기대가 반영된 만큼,
  • 대한민국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끄는 나라로 서게 되기를 염원합니다.

 

❏ 광주붕괴 참사

❍ 법적 규제 미흡.

  •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 건물 붕괴로 아홉 분이 숨지고 여덟 분이 크게 다친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 철거 현장 사고를 막기 위해 ‘건축물관리법’이 작년부터 시행되었음에도 발생한 대형사고라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서는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장 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 건축물해체에 관한 ‘착공 신고’에 관해선 별다른 규정이 없고, 
  • 안전 여부를 심의할 ‘감리자 상주 배치’ 규정도 없었습니다. 
  • 이번 참사에서도 감리자가 철거 당시 자리를 비운 것으로 알려져, 법적 헛점이 대형사고로 이어진 셈이 되었습니다.

 

❍ 불법 하도급.

  • 한편 경찰 수사에 따르면 다단계 불법 하도급 정황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 재하도급을 거치며, 당초 철거 공사비인 평당 28만 원이 최종 8만 원까지 줄어드는 등, 철거공사비의 대폭 삭감이 부실공사로 이어진 것입니다. 
  • ‘건설공사 기본법 29조’에서 건설공사의 주요 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것이었습니다.
  • 더구나 주민들이 몇 차례 위험을 경고했는데도 안전을 위한 실질적 조치 없이  공문만 전달되었다니, 무관심과 탁상행정에 따른 인재라 하겠습니다. 
  • 현장에서의 실효적 안전조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 철저한 원인규명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다짐과 함께, 재삼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 윤석열 ‘직권남용 혐의’ 공수처 수사착수

 

❍ 공수처, 윤석열 정식 입건

  • (21.6.4) 공수처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윤석열 전 총장을 정식으로  입건하여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 언론은 과거 징계사태 이전부터 지속되어 온 전직 검찰총장의 직무수행 과정의 적법성을 살피기 보다, 
  • 공수처 수사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것처럼 바라보고, 대선과 연계하려는 구태를 답습하고 있습니다.
  • 공수처는 법에 따라 해야 전직 검찰총장의 여죄를 살피는 것은 물론, 착실하고 올바른 직무수행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며,
  • 언론과 연계한 정치검사의 준동에 대하여도 엄정하게 대처해 주기를 바랍니다.
  • 공수처의 업무수행을 위한 인력과 여건에 부족함이 없는지도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 김학의 뇌물사건 파기환송

 

❍ 대법원, 김학의 사건 ‘심리미진 파기환송’

  • 검찰의 눈감아주기식 부실수사로 김학의가 윤중천에게서 받은 성접대 및 뇌물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가 대법원에서 다시 확인되고,
  • 검사와의 사전 면담을 통한 증언연습의 의혹이 있는 뇌물 혐의는 심리미진이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 검사에 의한 사전 증언연습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도 동일했지만,
  • 당시 대법원의 판단은 지금 대법원과 달랐고
  • 최근 윤석열 검찰이 측근범죄를 덮으려 보인 모습은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으로 흑백이 뒤바뀌는 역사는 이제 끝나야 합니다.
  • 검찰의 진정한 반성을 기대할 수 없다면 공수처의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촉구합니다.

 

❏ 이준석 당대표 선출

 

❍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

  • 30대 당 대표, 초선 최고위원과 같이 최근 각 정당 내 권력체계의 변화는 정치권 전반의 쇄신과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의 뜻입니다.
  • 새로운 보수의 길, 새로운 진보의 길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새기며, 선진 민주국가에 걸맞는  정치개혁 과제를 완수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