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726)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김경수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2021. 7. 26. 09:22#국회의원 최강욱/의정활동

❏ 수구보수의 ‘정부 정통성' 운운...억지논리도 정도껏해야 

 

❍ 김경수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 수구 보수진영에서 촛불정권의 정통성을 훼손하려는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 자신들의 악행을 잊고, 이제와서 다시 ‘대선 불복'을 염두하는 것은 아닌지 아연할 뿐입니다.
  • 2017년 대선은 상상을 초월한 국정농단에 따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광장을 뒤덮은 촛불의 염원에 따른 자랑스런 민주주의의 성과였습니다. 

❍ 국가권력 동원한 여론조작과 비교 불가

  • 이러한 사실을 벌써 잊었는지, 심지어 2012년 이명박 정부가 국정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해 대선에 개입한 사건과 드루킹에 의한 김지사 사건을 동일선상에 놓는 주장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 정부가 정치적 중립을 생명으로 하는 국가권력기관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하려 여론을 조작한 사건이 어떻게 김지사의 경우와 비교 될 수 있다는  것인지 황당할 뿐입니다.
  • 하물며 과거 댓글공작 수사의 책임자였다는 사람이 오로지 정략에만 의거하여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을 운운하는 발언을 한 것에 경악합니다.
  • 홍준표 의원의 지적처럼, “최소한의 도리”조차 저버리는 수준으로 어떻게 국민의 마음을 얻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는 말을 떠올립니다. 과연 그 날개가 꺾인 이유를 고민하고나 있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 한일관계-도쿄올림픽

❍ 한일정상회담 무산

  • 19일 청와대는 도쿄올림픽 기간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방일하지 않기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마땅하고 옳은 결정입니다.
  •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관계의 발전적 회복을 모색하려는 우리 대통령의 진심에 대하여,
  • 스가 총리는 끝내 일방적이고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다, 협상 막판에 이르러 일개 공사의 막말로 커다란 외교적 결례를 범했을 뿐입니다.

❍ 한일관계의 냉각과 역사왜곡

  • 도쿄올림픽 개막을 하루 앞둔 22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군함도를 두고 일본의 역사 왜곡을 지적하는 내용의 결정문을 채택한 사실은 의미심장합니다.
  • 군함도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당시 일본 정부가 조선인 강제 노동의 역사를 제대로 알리겠다고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 이와 관련해서도 스가 정권은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해 왔다는 억지 주장으로 일관할 뿐입니다.
  • 역사를 부정하면 결국 냉엄한 역사적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일본정부의 퇴행적 태도가 일본 몰락의 전조로 읽히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 5년만에 열리는 올림픽 개막

  • 우여곡절 끝에 열린 도쿄 올림픽은 평화와 화합의 잔치가 되기는 커녕, 
  • 독도 표기와 욱일기를 둘러싼 일본의 막무가내식 행태로 그 숭고한 정신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코로나19의 혼돈속에서도 우리 선수단은 건강하게 실력을 발휘하고 안전하게 복귀하시길 소망합니다.

 

❏ 폭우와 폭염, 민생대책

❍ 34조 9천억 규모 2차 추경 및 민생법안, 7월 국회에서 통과

  • 국민 88%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코로나로 인해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2차 민생 추경안이 24일 새벽 통과되었습니다.
  • 그간 지급범위를 둘러싸고 기재부가 보인 고집이 진정 국민과 나라를 위한 충정이었다면, 반복되는 땜질식 처방으로 그치지 말고 어려움에 신음하는 시민들에 대한 근본적 회복체계를 면밀하게 수립하여 집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여름철 민생대책 철저히 

  • 기상이변으로 인해 매년 호우와 산사태로 심각한 시설 및 인명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 올해도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고 집중적인 비피해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 정부는 7월 22일, 기록적인 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전남 3개 군과 4개 읍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 자연재해는 사후대책보다도 예방이 중요합니다,
  •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현장점검과 시설 보강, 양식장과 농축산업계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등을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 전력수급과 탈원전 공방

  • 열돔현상으로 전국에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력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자, 
  •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탈원전 때문에 전력수급난이 생겼다는 야당과 일부언론의 주장이 이어집니다. 
  • 실제 현 정부 들어 사라진 원전은 월성1호기 뿐, 신고리 4호기가 가동을 시작하며 원전 설비 용량은 ‘17년 2.25GW에서 올해 2.33GW로 소폭 증가했다는 사실은 외면한채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 일본의 대표적 보수 정객들조차 전세계에 탈핵을 호소하는데도, 원전마피아와 손잡은 수구세력의 기만적 행태는 여전합니다. 
  • 전력공급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는 에너지 수급상황과 장래 전환정책의 청사진을 국민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사실을 알려야 하겠지만, 
  • 근거없는 불안을 조장하며 국민을 속이는 일부 야당과 언론의 행태에 대하여도 응분의 심판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아무쪼록 전염병과 무더위를 이겨내시는 건강한 한주 되시길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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