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6)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노동친화적인 환경, 적정임금 실현으로

❏ 한, 미 전화회담과 다가올 미래

 

❍ 대통령, 바이든 당선인과 첫 전화회담

• 지난 주,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과 첫 전화회담을 통해 

• 4가지 국제 현안인 한미동맹, 북한 문제, 코로나19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 인류사의 전환기가 될 수 있는 전 지구적인 문제의 대처를 위해, 한미동맹이 평화와 번영의 모델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노동친화적인 환경, 적정임금 실현으로

 

❍ 전태일 이후, 세상은 나아졌을까

• 전태일 열사가 산화하신지 50년이 되었습니다.  반백년을 지난 시간, 열사의 숭고한 외침에 우리는 떳떳하게 답할 수 있는지 자문해야 합니다. 

• 열악한 노동조건, 차별과 착취는 사라졌는지 묻고 있습니다. 

• 여전히 마스크 하나에 의지한 채 검은 분진을 뒤집어쓴 노동자가 있습니다. 

• 노동자에게 안전하게 일할 환경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와 사회의 의무는 어떤 명분으로도 유예될 수 없습니다. 

 

❍ (11.12.) 정부 발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 올해 들어서만 10명의 택배기사가 과로 등으로 숨졌습니다.

• 우리가 편히 누리던 ‘총알택배, 당일택배’ 서비스의 이면입니다.

• 1992년 택배서비스가 출범한 이후 택배 물량은 연평균 12%씩 증가해왔으나, 택배 자동화 설비, 근무여건 등은 이를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 뒤늦게나마 정부가 하루 평균 12시간 일하는 등 과로에 시달리는 택배기사 근무제도를 주 5일제로 바꾸는 등 ‘노동친화적’으로 변경할 것을 예고한 것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노동자들의 근무시간과 노동량, 적정임금에 대해서 공적 영역에서 논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부동산 패러다임 교체, 공시가격 현실화부터 

 

❍ 정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발표

• 만시지탄이지만 최근 정부가 복지, 행정, 조세의 기초자료가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올려서 현실화하기로 한 것을 환영합니다. 

• 그러나 국민의힘은 정부의 계획을 늦출 필요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 주택에 대한 보유세(종부세)는 전국에서 단 1%에 불과한 국민들만 내는데 ‘폭탄'이라며 선동하는 것도 여전합니다.

•  ‘전국민이 부동산 투기에 나서고, 서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졸부의 독식이 이어지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과연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바인지 묻습니다. 

• 도대체 누구를 위해, 어떤 부동산제도를 원하는지 솔직하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 (11.12. 조선비즈) 부동산 감세'로 맞불 놓는 野…"내년 서울 보궐 선거 세금에 달렸다"

시ㆍ도 시세 수준별 공동주택 분포 (단위: 호)   출처: ‘20. 4.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몸부림을 보며

 

❍ 공수처장 후보 찾기, 국민의힘 지연으로 또 미뤄져

•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논의가 지체되고 있습니다.

• 공수처를 없애자는 후보를 추천한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바는 이미 분명합니다. 

• 이처럼 국민의 뜻을 당리당략만을 앞세워 거스르는 정당에 계속 공수처장 후보 추천의 자격을 줘야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검찰개혁의 열차는 쉼없이, 힘차게 달려야 합니다.

• 국민을 위협하는 낡고 위험한 철길은 새롭게 바꿔야 합니다. 

• 수구적 망동의 대가는 외면과 몰락일 뿐이라는 점을 다시 경고합니다.  

 

❍ 채널에이 검언유착 사건을 두고 거듭되는 검찰총장의 직권남용을 우려합니다. 

• 법무부장관의 명확한 지시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가리려는 시도를 단념하지 않았다는 단서가 대검 감찰부장의 지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분명하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 “과거부터 있어온 검찰과 언론, 자본 유착의 연장선상에서 비선출권력이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고 입법권력 형성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하였다는 국민적 의혹”이 사실을 기초로 엄정하고 분명하게 규명되어야만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