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5)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제21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 추석 명절 인사

• 가족들의 만남도 자제해야 했던 추석이 지났습니다. 

• 한가위 보름달 아래 소중한 분들을 떠올리며 빌었던 소원들이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어려운 시기일수록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자랑스런 국민들이 있기에 우리는 분명 오늘의 시련과 위기를 다시 극복해낼 것입니다.

 

❏ 개천절 의미를 되새기며

 

❍ 올해 개천절 주제

• 추석 연휴동안 제4352주년 개천절 경축식도 있었습니다.

• ‘우리 함께, 널리 이롭게’라는 주제로 우리 일상 속에서 ‘홍익인간’의 뜻을 실현하는 평범한 영웅들을 기렸습니다. 

• 자발적으로 대구를 도우러 나간 간호사, 각종 사고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이의 목숨을 구한 의인들이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 고조선의 대동사회 정신 

• 지금 우리는, 이렇게 반만년 전 하늘이 내려주신 땅과

• 독립운동으로 지켜낸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땅은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의 터전이 아닌, 지대라는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욕망의 각축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 청년부터 노년까지, 90%의 국민들이 시름하고 있습니다. 

• ‘홍익인간’의 나라는 모든 계층이 어우러질 ‘대동사회’를 추구했고,

• 2020년 대한민국에도 그 꿈은 다르지 않습니다.  

 

❍ 개천절 극우단체 집회를 보며

• 이렇듯 함께 이로운 나라의 꿈을 되새겨야 할 소중한 날에도 

• 일부 극우단체는 공동체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려는 애타는 호소를 외면한 채 

• 광화문 광장과 서울구치소, 전 현 법무부장관의 집 앞 등에서 기어이 소란을 피웠습니다. 

• 과연 이들이 외치는 대한민국의 꿈은 무엇이고, 또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 집회의 자유는 물론, 방방곡곡에서 우리의 소중한 민주주의를 지켜낸 자랑스런 역사의 근간입니다. 

• 하지만 지난 광복절 불법집회로 인한 전염병의 확산에서 보듯, 이번에도 자칫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에 부득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 자유를 제약하게 된 정부의 고충을 이해합니다.  

• 경찰버스에 둘러싸인 기본권의 제한은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지난 8.15 사태의 후유증에 대해 당시 집회 주최자들과 동조자들의 진지한 고민과 반성이 있었는지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 제21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  국민의힘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 책임있는 국정의 동반자여야 할 제1야당은 제21대 국회의 첫 국감을 앞두고도 도처에서 억지 의혹을 부풀리며 정쟁으로 일관하려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합니다. 

• 열린민주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다짐이 잘 작동되고 있는지 살피며, 각 분야의 개혁과제들을 심도있게 점검하겠습니다. 

• 소속되어 있는 법사위, 교육위, 국토위의 현안들에 집중하며 국민의 뜻과 목소리를 전하겠지만, 국정 전반에 걸친 장기적이고 입체적인 정책과제들을 점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