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1)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가짜뉴스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 서론

•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해 공수처법 개정안을 포함한, 

• 권력기관 개혁 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 민주화의 제도적 완성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의 과제가 드디어  완성되어가는, 벅찬 역사적 순간들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 그러나 호사다마라는 옛말처럼,

• 코로나 19의 대유행이 다시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고, 

• 정치적 욕심을 키워가며 마치 순교자처럼 행세하는 현직 검찰총장의 기막힌 행태도 목도하고 있습니다. 

 

❏ 22일, 검찰총장 징계처분 집행정지신청 사건의 첫 심문

• 오는 22일은 검찰총장 징계처분 집행정지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입니다.

• 법원은 검찰총장이 그간에 보인 언행들이 어떻게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해 왔는지 확인하고,

• 총장과 일부 검찰구성원들이 개인적 이해를 조직적 과제로 호도하며, 정치적 야심에 기대어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훼손해 왔던

• 그 표리부동함을 잘 짚어내야 할 것입니다. 

• 아무쪼록 올바른 법과 정의의 잣대로 검찰총장에 의해 손상된 우리 민주주의의 자존심을 지키고,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과제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현명한 판단이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 정치⋅사회적 여건이 개혁 성과를 퇴색시켜서는 곤란

• 자칭 보수세력들은 지금도 노골적으로 반개혁을 선동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 불가항력적인 코로나발 경제 상황과 상당기간 진통이 따르는 부동산 문제 등을 침소봉대하며 왜곡하는 방식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합니다.

• 제발 이제라도 개혁의 초점과 동력을 흐트리려는 반동적인 시도를 멈추기 바랍니다.

• 문제는 고단한 일상을 살아내는 일반 국민들께서 이렇게 간교한 저의를 간파하기 어렵다는 것인데,

•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진실과 진정성을 바탕으로 국민과 소통해야 할 것입니다.

 

❏ 가짜뉴스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 최근 구독자 60만 명이 넘는 유튜버의 '음식 재사용' 허위 폭로 영상으로 대구의 한 간장게장 식당이 안타깝게도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 이렇듯 허위조작 정보의 폐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 코로나 19 확산 속에 방역을 가로막는 가짜뉴스까지 다시 퍼지고 있습니다. 

• 많은 이들의 헌신과 노력을 무너뜨리고, 무책임한 선동과 기만으로 공동체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 '가짜뉴스를 전파하는 세력이 유발하는 것은 사회 혼란이며, 겨냥하는 것은 민주주의'란 말이 있듯, 이들에 대한 예외 없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 코로나발 경기침체와 경제 변혁기의 초입에서

• 지난 17일 정부의 21년 경제정책방향보고회가 있었습니다.

•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 친환경⋅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불확실성 등 세계 경제의 흐름에 따른 경제사회구조의 급변은 우리 모두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 게다가 우리는 이러한 전환시대에 적응하는 데서 더 나아가, 이를 기회 삼아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확고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역사적 전환기마다 동시대인들은 어느 누구나 부침을 겪기 마련이지만,

• 이익은 위로 위험은 아래로 흘렀던 그간의 질서에 따라, 변혁이 수반하는 위험이 가장 먼저 휩쓰는 곳이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이 되지 않도록 세밀한 정책적 대응이 긴요할 것입니다.

• 올해 OECD국가 중 최고 성장률을 달성하고, 지난해 세계 12위였던 GDP순위가 10위권으로 올라설 것이라는 성과 속에서도

• 여전히 경각심을 갖고 정책의 온기가 미치지 않는 곳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하겠습니다.

❏ 열린 추천의 시작

 

• 내년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열린민주당은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열린공천을 진행합니다. 

• 지난주 당원들의 추천에 이어서, 이번주에는 시민들로부터 직접 후보자를  추천받게 됩니다.

• 서울과 부산의 행복한 삶을 위해, 견실한 후보자를 공천할 수 있도록 

•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