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26)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부산 지역 등 수해 피해 : 회복, 대비에 힘 기울여야

❏ 부산 지역 등 수해 피해 : 회복, 대비에 힘 기울여야

 

• 최근 며칠 새 남부, 해안 지역에 많은 비가 왔고,

• 부산에서는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인명 피해도 있었습니다.

• 초량동 지하차도의 배수시설이 제대로 되어있지않아서였다고 합니다.

• (7.24. 기준) 부산지역 피해 상황은 313건 

• 건물 침수·파손 182건, 상하수도 파손·역류 6건, 도로·교량 침수 61건, 기타 시설피해 64건 등 

• 이재민 47가구 68명 발생, 농경지 30㏊도 물에 잠겨

• 많은 지역에서 아직 피해 회복이 덜 되었는데, 

• 오늘 또 많은 양(200mm 이상)의 비가 온다고 하니 걱정이 큽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비상 2단계에 돌입

• 특히 관계 당국은 산사태·축대 붕괴 등 피해가 없도록

•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언유착 사건, ‘깜깜이’ 수사심의위 결과에 부쳐(성토)

• 지난 금요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 ‘채널A 검언유착 의혹사건’의 당사자인 

•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에 대한 

• 수사계속 여부와 공소제기 여부에 대하여 

• 상반된 결론을 내려, 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 사진 1. ‘양창수 손가락 V 모습’ 제시하며

 

• 검언유착 수사심의위원회를 주재하기 위해 들어서는 양창수 위원장이 

• 손가락으로 그린 브이(V) 자는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 수사심의위원회는 2018년도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민주적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었는데 

• 검찰총장의 편의에 따라  ‘깜깜이’로 운영되는 위원회가 되어

• 심의위원이나 심의 과정의 투명성이 전혀 없었고,

• 보도에 따르면, 날인을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한동훈 검사의 조서는 검토조차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 단 30쪽의 의견서와 구두 설명만으로 모든 것을 불편부당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수사는 장관의 지휘대로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계속되어 추후 국민 앞에 그 결과를 떳떳이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이렇듯 투명성과 공정성에 결정적 하자가 있을 수밖에 없는 심의결과를 기초로, 현직 공무원에게 야당의 대권 후보를 운운하는 일부 언론과 마치 희생양인듯 자임하는 피의자들의 ‘정치적 프레임’에 실로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사진 2. ‘시사만평(그림)’ 제시하며

• 언론이 정치검사들의 복화술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 전현직 법무부장관과 달리 검찰총장 및 검사를 대하는 그 상반된 태도는 지금도 진행 중인 ‘검언유착'의 실체를 입증하는 것이며,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필수적 과제임을 상기하게 합니다. 

• 열린민주당은 끝까지 영화 ‘내부자들’과 같은 검은 유착을 감시하고 그 흑막이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비추는 든든한 등대가 되겠습니다.  

➨ 사진 3. ‘수사심의위원회 VS. 전문수사자문단 비교표’ 제시하며

 

• 윤총장이 소집하려고 한 전문수사단과 비교할 때, 

• 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총장이 관여하고, 

• 심의위원과 심의내용을 비공개한다는 점에서 유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