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3)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서민을 위한 정책, 설득력 높였어야 효과 높아

2020. 12. 29. 15:18#국회의원 최강욱/의정활동

❍ 호우피해 없길 간절하게 기원!

  • 전국적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잇따르고 있음

  • 이번주 4호 태풍 ‘하구핏’도 북상 예정으로,

  • 비피해, 태풍피해 등 민생 어려움 가중될 것이 걱정

  • 특히, 농촌 지역의 출하를 앞둔 과실작물 피해 등 농작물 보호대책이 절실한 상황

  • 지자체, 재난대책본부 등에서는 인명피해 없도록 철저한 준비태세를 부탁

  • 재해대책 및 민생지원 최전선에 있는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

 

❍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입법 환영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7/29) 통과 및 국무회의 심의·의결(7/31)로 시행

  • 전월세 살고있는 국민 38%

  • 계약을 최대 4년(2+2)까지 연장, 임대료 인상 전년대비 5%로 제한

  • 이를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 높아질 것!

 

❍ 서민을 위한 정책, 설득력 높였어야 효과 높아

  • 서민을 위한 정책일수록, 서민과 국민 공감 끌어내는 노력 필수

  • 법사위 통과, 국회본회의 표결 지켜본 국민

  • 서민을 위한 민생개혁·주거안정에 높은 점수 주기보단,

  • 야당반대, 언론의 집값 위기 보도에 혼란

  • 서민주거안정이라는 개정취지에 맞는

  • 국민을 위한 정책홍보, 설득, 메시지 있었어야 효과 구현

  • 이제라도 ‘서민주거안정’과 ‘집주인 불만’ 양쪽 살펴야

 

❍ 미통당, 부동산 국민분열 기도 당장 멈출것!

  • 민주당의 속도전을 비판하나, 그보다 나쁜 것이 미통당의 ‘부동산 정치화’

  • 대안은 없고, 부동산정책에 불신과 불안 조장하여 임대인의 불만 부추겨

  • 정치를 통해 서민주거안정, 집값문제 잡아야할 제1야당이

  • 부동산 정치화를 통해, 국민분열 시켜놓고 “불구경”하듯 지켜봐

  • 국회 원구성 지연부터 모든 것을 여당탓으로만 돌리는 미통당에게 더이상 국민은 책임정치 기대못해

 

❍ 이번 국회, 관행폐기하고 새로운 국회운영 선례만들어야!

  • 상임위원장 민주당이 맡았어도 법안소위 구성 등을 놓고 아직도 정상가동 못하고 있어

  • 상임위원장 원내교섭단체 간 배분은 관행일 뿐!

  • 이제는 이런 관행 깰때! 13대 국회에서 시작된 87년 체제 이제는 바꿔야!

 

❍ 미국의 의회정치, 상임위원장과 소위원장 모두 다수당이 맡아!

  • 미국 의회는 상임위원장과 소위원장 자리는 모두 다수당이 수행

  • 다수당이 책임을 지는 정치구조

  • 2년 임기, 다수당 잘못하면 바로 국민의 평가를 받아!

  •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우리 국회도 국회법에 따라 다수당이 책임있는 국회운영 원칙 만들어가야!

  • 소위원회 위원장도 지금처럼 교착상태 놔둬선 안돼

 

❍ 교섭단체 위주의 국회관행도 문제

  • 13대 이후 지속되어온 교섭단체가 합의, 협의 관행

  • 거대여야 간의 협의 안되면 국회 파행 연례화

  • 이런 식의 국회운영은 지금의 국민 눈높이와 안맞아

  • 오히려, 운영위원회 및 원내정당간 협의체 등을 통해 원내정당 중심의 의사결정과 합리적 운영 시스템 갖추는 것이 합리적

  • 교섭단체 간의 밀실합의 아닌 원내정당이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국민의 다양한 요구 수렴에 부합

  •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을 투명인간화하는 낡은 국회 관행은 과감히 버리고, 

  • 국민의 민주주의 수준에 맞춘 새로운 국회운영에 나서주길 강력하게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