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29)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21대 국회, 국민들 바라보며, 촛불혁명 완수해야

❏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돌아보며

 

• 6월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7월을 맞이하는 한주가 시작됩니다.

• 현충일, 6·10 민주항쟁, 6·15 남북공동선언, 6·25전쟁 등을 기념하고, 추모하는 행사에 당을 대표하여 참석했습니다.

•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이 지켜내신 나라는 주권자인 시민들의 노력으로 33년 전 군사정권으로부터 6.29 항복선언을 이끌어내었고, 반동을 물리쳐가며  끊임없이 민주주의를 전진시켜 왔습니다. 

• 결코 후퇴할 수 없는 우리의 민주주의와 그 자랑스러운 역사를 다시 새기는 뜻깊은 한 달이었습니다.  

 

❏  제헌의 달  7월을 맞아, 개헌 논의 촉구

 

• 7월에는 제헌절이 있습니다. 

• 제헌헌법은 ‘임시정부 건국강령’에 뿌리를 두었고, 우리의 건국강령은 정치·경제·교육 균등을 통해 이상사회로 향한다는 아름다운 꿈을 담은 것이었습니다. 

•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하였음에도 20대 국회에서 미완에 그쳤던 대한민국 헌법 개정은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께서 발의했던 개헌안은 “우리와 미래 세대가 살아갈 대한민국은 국민의 자유와 안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는 나라,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나라, 더 정의롭고 공정한, 그리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잘 사는 나라여야 한다.”는 뜻이 담겨있습니다.

• 이러한 개헌안을 바탕으로 21대 국회에서는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헌법 개정에 대한 성의있는 토론과 노력을 통해 새역사 창조의 기틀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  21대 국회, 국민들 바라보며, 촛불혁명 완수해야

 

• 제21대 국회 개원 한 달째를 맞고 있지만, 아직도 원구성은 마무리되지 못하였고 의원들의 선서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코로나 확진자 수는 멈추지 않고, 경제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 국회가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할지는 자명합니다. 이제 더 이상 불합리한 몽니를 용납하며 좌고우면 할 때가 아닙니다. 

 

• 일찍이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를 꿈꾸며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을 염원하는 ‘건국강령’을 만든 뜻을 다시 새깁니다. 

• 우리나라는 정치적 민주화는 이루었으나, 아직도 사회 곳곳에 남은 비민주적 잔재를 일소하고 청년들의 꿈을 제약하는 경제, 교육 부문의 불평등에 대한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촛불시민의 명령을 다시 새기며, 경제민주화와 상생의 사회를 위한 노력과 성찰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을 다짐합니다. 

• 무더위와 정치권의 낡은 관행이 기승을 부릴수록 국민의 스트레스는 커집니다. 열린민주당은 “시원한 정치”로 당원과 주권자들의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