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6억만 허공에, 산타체칠리아가 뭐기에

❍ 국토교통위원회 최강욱 의원은 10월 16일(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하 ‘행복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해외대학설립지원 사업으로 추진 중 무산된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 유치 지원 과정상의 의혹에 대해 집중 질타하였다.

1.설립지원 대상 해외대학 선정 과정상의 문제

❍ 2018년 9월 말 교육부 자료(아래 표)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내 유치된 해외 대학들의 충원율이 저조하고 내국인 위주로 운영되어 당초 설립 취지*와 어긋나게 운영되고 있음에도, 사업성 검토와 유치 대학 선정에 만전을 기하지 못해 사업이 무산된 바 있었다.

* 「경제자유규역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조 (목적)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는 경우 설립준비비 뿐만 아니라 4~5년 동안 운영비와 건축비까지 재정지원을 받는다. 사업의 목적이 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유치하려는 해외대학에 대한 국내수요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지원 대상을 결정했어야 한다.

2. 개인이 좌지우지한 ‘산타체칠리아 한국캠퍼스’사업, 예산 관리· 감독 기능 전혀 없어

❍ 최강욱 의원은 오늘 국정감사에서 이문기 행복청장에게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이 무산된 것을 아느냐”고 말하면서 “우수대학 유치를 위한 캠퍼스 조성이 어떤 것이냐”라고 물어보았다.

❍ 이탈리아의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 출신 이 모씨(여, 만 47세)는 2016년 ‘세종 테크밸리 내 외국기업 및 대학(연구소) 투자유치 실행방안’의 연구원(통역)으로 참여했다. 그러던 중 스스로 산타체칠리아 한국캠퍼스 유치 사업에 나서 구성원이 단 2명 뿐인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 코리아’라는 비영리단체를 졸속으로 만들어 보조금 6억 원을 지급받았다.

❍ 이 과정에서 전임 행복청장들은 이탈리아를 다니며 2017. 2.경 MOU를 맺고, 2017. 12.경 MOA를 체결하는 데 나섰다. 현실 가능성은 외면한 채, 치적 쌓기를 위한 보여주기식 행정이었다. 이탈리아의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본교)은 처음부터 이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이 모씨는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외국학교법인’을 만들지도 못했다. 행복청도 이 점을 인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 2019년 1월부터 실시된 5차례의 교육부의 심의 과정에서 동일한 내용의 보완요구를 받았음에도, 행복청은 주관청으로서 문제 해결 노력을 방기하였다. 결국 교육부는 2019년 8월 27일 산타체칠리아 한국캠퍼스에 최종 불승인 통보를 하였다.

❍ 처음부터 이 모 씨가 법인격이 될 수 없는 단체 등록증만으로 심사 서류를 준비한 것 자체가 편법 승인을 받으려는 ‘꼼수’였다. 교육부 심의가 통과되었다면 따라오는 지원금이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4~5년간 100억원 규모이기 때문이다. 도리어 이 모 씨는 2019년 1월 25일 교육부 1차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이 어려워지니, 다시 이탈리아에서 공연기획을 목적으로 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무리 하게 사업을 진행시키려 했다.

❍ 최 의원은 오늘 국정감사장에 나온 전임 행복청장 김진숙(現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도 질문하기를 “2018년 12월부터 행복청장을 할 때, 음악원에 대해서 알고 있고 진행사항을 점검해 보았느냐”면서 “2018년에 이미 영국 에버딘대학교, 독일 FAU대학 등이 국내 유치에서 철수할 때, 행복청은 최소한의 확인도 않고, 10월에 2차 보조금 3억을 지급했느냐.”라고 비판했다.

❍ 해당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산타체칠리아 한국캠퍼스는 1학기에 600만 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정작 이탈리아 유학 가서 그 학교를 다니면 학비가 1년에 300만 원이 들지 않는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이런 학교가 들어오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느냐”라고 지적했다.

❍ 최 의원은 “굉장히 유감스럽지만 행복청이 탁상행정, 보여주기 행정을 한 대표적인 사례다. 과연 과거에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 얼마나 면밀하게 검토하고, 문제를 확인한 후 고치려고 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라고 말하면서 행복청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고, 오후에 질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