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국정감사, LH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 국토교통위원회 최강욱 의원은 10월 8일(목)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주택관리공단 대상 국정감사에서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남성·행정·토목 중심의 조직문화, ▲ 영구임대주택의 높은 관리비, ▲ 열악한 관리직원 복지 실태에 대해 질의하였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원 구성,“여성 배제와 행정·토목 집중”

 

❍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를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년 7월 기준으로 여성의 관리직(3급 이상) 비율은 6.2%(174명), 장애인의 관리직 비율은 1.8%(52명), 관리직 중 행정·토목 직렬 출신자의 비율은 59%(2011 ~2020년 평균)인 것으로 나타났다.

 

❍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정부혁신 추진계획의 10대 중점과제 중 하나로‘공공부문 여성임용목표제 10-20-40’선언하며, 공공기관임원에 여성 진출을 독려한 바 있고, 국토부는 LH에 22년까지 여성관리직 비율을 12.8%까지 끌어올릴 것을 주문하였음에도 현재 LH의 여성 관리직 비율은 그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장애인 고용인원도 의무고용률을 지키는 선에서 소극적 채용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관리직의 직렬 구성도 행정과 토목에 편중되어 LH가 단순 공급 위주의 공공주택사업에서 탈피하지 못한 채 공공성과 다양성·심미성·기능성의 조화를 원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 비록 LH의 업무 영역이 전통적으로 남성의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부분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LH는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맞게 관리직을 포함한 직원 성비 조정에 적극 나설 때가 되었으며, 장애인·지역인재·국가유공자 등의 인력을 적극 채용하여‘사회 형평’의 원리를 조직 내에 구현할 필요가 있다.

 

❍ 또한 관리직의 직렬 구성을 건축·디자인 등으로 다종화하여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다양한 공공주택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조직 역량을 갖춰야 할 것이다.

 

 

2. 최저소득계층 대상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비 가장 높아

 

❍ 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중 최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영구임대의 19년 평균 관리비는 세대당 약 88만원이며, 공용관리비 평균단가는 전국 평균단가의 126% 수준에 이르고 있다. 반면,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10년 분양전환임대아파트의 관리비는 오히려 전국 평균 대비 약 10%point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18~19년 주택 유형별 미터당 공용관리비 평균단가(원)>

구분	2018년	2019년	인상율 (%)
	평균단가	평균단가
계	1,225	1,302	-
영구임대	1,284	1,367	6.5%
전국 평균*	1,024	1,082	5.7%
국민임대	1,264	1,350	6.8%
공공임대 (50년)	1,206	1,305	8.2%
공공임대 (10년)	935	993	6.2%

기준: 전용면적 기준 출처: 주택관리공단

 

 

❍ LH는 영구임대주택의 높은 공용관리비에 대해 “관리수요로 인해 인건비가 많이 든다”고 설명한 바 있으나, LH공급 임대주택 중 세대 당 경비원 수는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주택 유형별 경비인력 및 경비원당 세대 수>

구분	대상단지 수 (A)	세대수 (B)	경비인력 (C)	경비원당 세대 수 (B/C)
계	1,091	846,147	4,581	184.71
영구임대	129	144,941	285	508.56
국민임대	673	508,972	3,273	155.51
행복주택	106	65,216	265	246.1
공공임대 (50년)	40	23,797	105	226.64
공공임대 (10년)	129	93,247	581	160.49
공공임대 (5년)	4	1,325	19	69.74
분납임대	9	8,061	49	164.51
장기전세	1	588	4	147

출처: LH 제출 자료, ‘20.8월 기준

 

❍ 저렴한 임대료를 구실로 주거취약계층에게 높은 관리비를 책정하는 것은 저렴한 ‘주거복지 제공’이라는 LH와 주택관리공단의 시대적 사명과 맞지 않는다. 과거 국회에서도 지적되었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는‘거꾸로 관리비’책정방식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

 

3. 주택관리공단, 열악한 관리직원 복지 실태 방치

 

❍ 경비원은 24시간 감시·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24시간 전일로 근무하며 하루 9시간(주간 4시간, 야간 5시간)을 휴게실에서 보내게 되는데, 휴게시설의 15%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25%)는 지하에 위치하고 있으며, 34%는 3평 이하의 열악한 환경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미화원 휴게시설도 상황은 마찬가지여서 25%(영구임대주택의 경우 33%)가 지하에 위치하고 있으며, 37%는 3평 이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경비원 휴게실은 경비원이 업무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보내는 장소이기 때문에 쾌적한 휴게 환경이 절실한 실정이다.

 

❍ 임대주택의 주택관리사 및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조사한 결과 지난 5년간(15~19) 폭력사건이 3,065건, 하루당 1.6건 빈도로 발생하였고, 그 중 주취폭언 1,366건, 폭언 1,420건, 주취폭행 68건, 폭행 62건, 협박 124건, 흉기협박 25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발생빈도는 완만한 하락 추세이나 관리직원들은 여전히 상습적인 폭행·폭언 등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현재 폭력 빈도 감소에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는 녹취전화기 설치가 통신선로 부족(선로보수 후 설치 예정)ㆍ인터넷 속도가 느림 등의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데, 주택관리공단은 관리직원의 정신적 복지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