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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서민을 위한 정책, 설득력 높였어야 효과 높아
❍ 호우피해 없길 간절하게 기원! 전국적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잇따르고 있음 이번주 4호 태풍 ‘하구핏’도 북상 예정으로, 비피해, 태풍피해 등 민생 어려움 가중될 것이 걱정 특히, 농촌 지역의 출하를 앞둔 과실작물 피해 등 농작물 보호대책이 절실한 상황 지자체, 재난대책본부 등에서는 인명피해 없도록 철저한 준비태세를 부탁 재해대책 및 민생지원 최전선에 있는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 ❍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입법 환영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7/29) 통과 및 국무회의 심의·의결(7/31)로 시행 전월세 살고있는 국민 38% 계약을 최대 4년(2+2)까지 연장, 임대료 인상 전년대비 5%로 제한 이를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 높아질 것! ❍ 서민을 위한 정책, 설득력 높였어야 효과 높아 서민..
2020.12.29 -
(200726)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부산 지역 등 수해 피해 : 회복, 대비에 힘 기울여야
❏ 부산 지역 등 수해 피해 : 회복, 대비에 힘 기울여야 최근 며칠 새 남부, 해안 지역에 많은 비가 왔고, 부산에서는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인명 피해도 있었습니다. 초량동 지하차도의 배수시설이 제대로 되어있지않아서였다고 합니다. (7.24. 기준) 부산지역 피해 상황은 313건 건물 침수·파손 182건, 상하수도 파손·역류 6건, 도로·교량 침수 61건, 기타 시설피해 64건 등 이재민 47가구 68명 발생, 농경지 30㏊도 물에 잠겨 많은 지역에서 아직 피해 회복이 덜 되었는데, 오늘 또 많은 양(200mm 이상)의 비가 온다고 하니 걱정이 큽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비상 2단계에 돌입 특히 관계 당국은 산사태·축대 붕괴 등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0.12.29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자회견
열린민주당 최강욱입니다. 우리 열린민주당은 국민앞에 정치개혁에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드렸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 정치개혁 공약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오늘 발의한 법안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핵심 내용은 국회의원 총 선출 횟수를 3회로 제한하는 법입니다. 이른바 “3선 제한법”입니다. 국회가 변하지 못하고, 국민을 닮은 다양성을 갖출 수 없었던 이유중 하나가, 정치신인과 다선의원 간 공정하지 못한 선거 경쟁 구조입니다. 국회의원 당선 횟수가 늘어갈수록, 더 많은 정치적 영향력과 지역사회 인지도를 쌓게 되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철옹성 같은 지위를 누리게 됩니다. 새로운 지역 발전 비전과 정치개혁의 의지를 갖춘 정치신인이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다선의원과의 경쟁에서 이긴다는 것은 불가..
2020.12.29 -
(200717)당대표 메시지 제72주년 제헌절
세계가 주목하는 촛불혁명을 이룬, 우리 국민을 닮은 새로운 헌법의 틀을 짤 때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헌법으로 대한민국의 주춧돌을 세운지 벌써 일흔 두해가 되었습니다. 당시 제헌국회는 ‘임시정부 건국강령’에 뿌리를 두고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 사회라는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그려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은 바로 이런 헌법정신을 지켜가며, 최빈국에서 경제 선진국으로, 독재의 질곡을 이겨낸 민주주의 모범국가로 성장해왔습니다. 그 성장과 성공의 역사를 함께 쓴 우리 국민의 힘과 땀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앞서나간 국민이 없었다면, 자랑스런 헌정 72년의 역사도 없습니다. 독재정권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익에 눈이 멀어, 헌법을 일곱 번이나 뜯어고쳤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4·19로 민주주..
2020.12.29 -
<법무부 알림> 왜곡보도 관련 기자회견
도 넘은 중앙일보와 조선일보 등 언론의 왜곡 보도를 규탄하고, 향후 사실확인 없는 억측 보도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 제 페이스북 글과 관련해,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는 사실확인이라는 최소한의 언론윤리도 지키지 않고,수십 건의 억측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사실관계는 간단합니다. 최민희 전 의원이 법무부 알림 관련 내용을 오후 7시 56분 게시했고, 동일한 내용 여러 건이 페이스북 등에 게시된 것을 보고, 이를 인용해 9시 55분경 페이스북 글을 작성한 것입니다.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는 이런 간단한 사실관계도 따져보지 않고, “최강욱 ‘알림’ 유포...추미애가 쓰고 보좌진이 줬다” “秋 입장문 먼저 안 최강욱, 법무부 들여다보고 있나” 등과 같이 기사제목을 뽑아, 마치 추미애 장관이 저에..
2020.12.29 -
(200706)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검찰총장 주도의 항명, 속히 종결되어야
❏ 검찰총장 주도의 항명, 속히 종결되어야 지난 주, 법에 따라 시행된 법무부장관의 분명한 수사지휘에도 불구하고, 그 타당성과 수용여부를 검토한다면서 검사장회의가 소집되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의 설명을 인용할 것도 없이 이는 총장의 측근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에 불과할 뿐, 아무런 법적 근거나 의결권을 갖지 않은 보여주기식 행사이며 일종의 위력시위를 시도한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이미 국민들은 검찰의 불공정한 권한행사와 검찰총장의 거듭되는 권한남용에 짙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으며, 검찰개혁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재삼 체감하고 있습니다.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특임검사에 상당한 독립성을 보장하라는 장관의 구체적 지휘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