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719)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73주년 제헌절과 헌법정신
❏ 73주년 제헌절과 헌법정신 ❍ 제73주년 제헌절 기념식이 비대면행사로 이루어졌습니다. 백신 접종이 본격화 된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1천명을 훌쩍 넘어서는 위기상황이 도래한 때문입니다. ❍ 그 와중에 개인적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 헌법정신을 훼손한 당사자들이 헌법정신과 헌법수호를 운운하는 적반하장식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헌법기관과 공소기관의 책임자에게 헌법과 법률이 임기를 정한 것은 수없이 많은 굴종과 그 굴종에서 벗어나려는 피어린 노력이 성취한 헌법적 성과이자 명령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의 감사원장이 임기 중 자리를 버리고 야당에 입당하여 대권도전을 선언하고, 문재인정부의 검찰총장이 재임시절 내내 헌법정신을 어긴 권한남용을 통해 민주적 통제의 원리를 훼손하며 정치적 야욕..
2021.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