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419)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4.19 혁명의 횃불

❍ 4.19 혁명의 횃불 

• “선혈을 뿌리며 우리싸워 이긴것. 아! 민주혁명의 깃발이 여기있다.”
• 오늘은 1960년 4월 민중의 비폭력저항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싹을 틔운 시민혁명의 날입니다. 
• 우리의 일상처럼 누리고 있는 자유가 61년 전 불의에 항거하며 거리로 뛰쳐나왔던 수많은 열사들의 희생위에 서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 민주주의의 위기가 닥칠때마다 우리 국민들은 끝내 떨쳐 일어나 못된 권력을 몰아냈습니다. 
• 3.1운동의 정신을 이은 4.19 의거는 쿠데타로 인해 수십년의 군부독재를 감내하는 고통으로 이어졌지만, 5.18과 6.10으로 이어지는 민주항쟁으로 시민들은 주권자의 명령을 거역하는 불의한 권력을 끝내 응징했습니다.
• 보궐선거의 후과로 어수선한 가운데, 민주주의를 위해 숨져간 선열들의 정신을 다시 새깁니다. 부끄럽지 않은 4월이 우리 안에 늘 살아 숨쉬기를 바랄 뿐입니다.

❍ 코로나 4차 유행

• 4차 코로나 대유행이 턱 밑까지 다가오며 그간 쌓아온 방역의 벽이 무너질 위험에 처해져있습니다. 
•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정부의 방역수칙을 믿고 협력해 나가는 것입니다.  특히, 정부의 정책과 엇나가는 지방정부의 설익은 방역조치는 우리 국민 전체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 이미 해외에서 섣부르게 방역수칙을 완화한 후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사태가 악화된 전례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 만큼은 방지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피해는 국민생명을 담보로 한 안전과의 등가교환이 아니라, 손실보상제 도입을 포함한 복지 사각지대의 완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어설픈 조치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지방행정이 있다면, 좌시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  5월 한미정상회담

•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하순에 미국을 방문해 한미정상회담이 이루어집니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인 만큼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실질적인 협력 증진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만남이 될 것입니다. 
• 코로나, 기술패권 경쟁 등 전대미문의 국제적 상황에서 동맹국가 간의 협력과 존중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북한 비핵화 문제와 함께 코로나 백신 수급, 동북아 정세의 안정 등 시급한 현안에 대한 긍정적인 성과가 도출되기를 기원합니다.
• 아울러 현재의 미얀마 사태에 대한 양국의 제재와 지원대책이 실질적으로 성안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후쿠시마 오염수방출

• 지난 주 일본정부가 발표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엄중히  규탄합니다.
• 특히 태평양을 공유하는 인접국의 양해도 없이, 그리고 일본 국내 시민의 목소리까지 묵인하며 강행한 방류 결정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 주변국과 소통하려는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지 않고 미국에만 기대려는 모습은 일본 정치와 외교의 후진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우리 정부는 인접국 간의 외교적 연대를 통해 방류 결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과 어업에 추호도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 정부개각인사

•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와 함께 국토교통부 등 5개 부처의 신임 장관 후보자들이 지명되었습니다. 

• 통합의 정치를 내건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이번 개각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리더십과 함께 안정감 있는 국정운영을 기대합니다. 
• 앞으로 남은 1년 여의 시간 동안 국민에게 더 나은 삶을 선사해주기 위해서는 내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책임한 선동에 흔들리지 않고, 정권 초 국민에게 약속드린 변화와 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책임감 있고 올곧은 마음으로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 국회는 곧 개각 인사청문회로 분주해질 것 입니다. 후보자들은 소신과 능력을 청문회에서 성실히 검증받고, 국회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공정하고 품격있는 청문회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