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222)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이명박 국정원의 정치인 사찰

❍ 서울시장 선거

• 활발한 보폭으로 신나게 서울 구석구석을 누비는 김진애 후보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 후보가 수십년간 준비해 온 역량과 긍정의 에너지를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해 쏟아부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아울러 최고의 단일 후보로 민주개혁 진영의 승리를 염원하는 유권자의 뜻을 외면하지 않고, 잘 준비하겠습니다. 

 

❍ 코로나19 마지막 고비

• 코로나19 퇴치가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습니다.

• 하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 이후 다시 확산세를 보인다는 당국의 발표가 있어 걱정입니다.

• 백신 접종을 앞둔 지금 4차 유행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 26일 시작되는 백신 접종을 시작으로 조속히 집단면역이 달성되도록 당국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합니다.

•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는 기필코 이겨낼 것입니다.

 

❍ 이명박 국정원의 정치인 사찰

•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 정치인을 사찰한 문건이 세상 밖으로 드러났습니다.

• 야당 의원뿐만 아니라 당시 여당 의원들까지 감시했다고 하니, 자당 의원들까지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꼭두각시처럼 마음대로 부리려 했던 권력의 마수에 아연할 뿐입니다.

• 행정부가 국민의 대표를 불법적으로 사찰하여 목줄을 채우려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 민주주의를 짓밟는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 과거 제가 처음 알린 국무총리실 불법사찰의 기억은 빙산의 일각이었을 뿐이라는 의심이 듭니다.

• 이번 사건의 실체를 하나하나 명명백백히 밝히고,

• 불법사찰을 요청하고 시행한 관련자는 빠짐없이 단죄하여 이 땅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동일한 피해자이면서 진실을 가로막으려는 야당의 억지도 그만 중단되기를 바랍니다.

 

❍ 램지어 교수 위안부 왜곡 논문 지지하는 한국 극우

•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가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성노동자로 왜곡한 논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국내외에서 매우 높습니다.

• 램지어의 논문이 “경험적, 역사적, 도덕적으로 비참할 정도의 결함”이고, “학문적 사기”이며, “왜곡, 거짓진술, 오도, 역사 자료의 누락”의 결과라는 미국 학계의 평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 국내 극우단체가 램지어 교수를 지지하는 서한을, 하버드대와 논문이 실린 학술지에 보냈다는 소식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 게다가 램지어 논문의 ‘학문적 오류’를 비판하는 교수들에게 ‘학문적 양심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입막음용 이메일까지 보냈다고 하니 할 말을 잃게 됩니다.

• 이는 ‘언론의 자유’를 운운하며 램지어 교수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일본  극우단체의 망동과 한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 피해자는 물론 민족의 아픔에 오히려 생채기를 더하는 매국적 극우세력의  반인륜적 행태를 개탄합니다.

• 우리가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과거와 그로 인한 극우의 망동이 얼마나 심각한 역사적 수치인지 절감하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를 어떻게 극복하여야 할지 현명한 시민과 정치의 역할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 결코 한때의 해프닝으로 방치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조국과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이들이 원하는 결론과 책임이 과연 무엇을, 누구를 위한 것인지 끊임없이 묻겠습니다. 

 

❍ 공수처 발목잡기 데자뷔

• 국민의힘은 공수처장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검사 인사위원 추천 마감기한인 지난 16일까지도 야당 몫 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 공수처 검사로 233명이나 지원했다는데, 한시가 급한 임용 절차는 다시 멈추게 됐습니다.

• 공수처 출범의 법정시한이 반년이 지나도록 발목을 잡은 데 이어 또다시 이유없는 몽니를 부리는 것입니다.

• 책임있는 제1야당이라면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을 막아서는 행위를 즉각  멈추어 주기 바랍니다.

 

❍ 김진애의 ‘진짜 개발’

• 열린민주당 김진애 서울시장 후보의 ‘진짜 개발’ 공약을 기억해주십시오.

• 수익 극대화를 위한 분양에서만 끝이 나는 사업자들의 먹튀를 위한 개발이 아닌,

• 역세권에 공공임대주택은 물론 문화예술 인프라, 복지 인프라, 혁신 도서관이 한데 어우러져 소셜믹스를 실현하는 ‘역세권 미드타운’ 정책이 그것입니다.

• 진짜 도시전문가의 진짜 개발공약에 당원과 시민 여러분의 주목과 성원이 이어지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